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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 증거신청과 채택, 변론, 공판조서, 증인 신문공부/형사소송법 2022. 2. 6. 10:37
□ 증거신청과 채택 1. 판사의 쟁점 정리가 끝나면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증거로 채택을 요청 2. 재판장은 피고인 측에게 해당 증거목록을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 여부 확인 3. 피고인은 각 서류별로 증거의 동의, 부동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동의한 서류는 증거로 채택된다. 5. 부동의한 서류는 보류하고 추후 적절성 여부를 판단을 한다. □ 변론 -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진술(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변론이라 한다. - 변론 요지서 : 공판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법원이 제출한다. □ 공판조서 - 공판일에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문서 □ 변론의 속행 -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판을 더 열게 된다. - 다음 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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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있어 차트라는 도구주식, 트레이딩 2022. 2. 6. 09:23
차트는 후행성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저는 수익을 내는 세력이 차트를 보며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따라 매매합니다. 차트가 옳든지 틀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내는 집단은 항상 차트를 보고 상황파악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유도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지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일 경우에는 절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지않고 슬금슬금 올리다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들어서면 상승을 시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보조지표의 맹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에 합심하여 주가를 더욱 더 빠르게 상승 시킵니다. 어느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매수세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으면 고수들은 이때 주식을 매도하며 빠져나가고 초보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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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절차(공판기일, 변호인, 의견서, 출석 , 모두절차)공부/형사소송법 2022. 2. 5. 09:25
□ 공판기일 - 재판부,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날짜 -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 1.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거나, 2. 검사의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판기일 이전 준비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해 송달함 ※ 부본 : 복사본 □ 국선변호인 - 구속사건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호인(최소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됨 -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이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음 □ 의견서 제출 -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잡으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법원이 의견서를 받으면 검사에게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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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먼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주식, 트레이딩/심법 2022. 2. 5. 08:10
만약 수익이 안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경험이 없다거나 매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을 낼 수 가 없다면 지금 하고있는 매매를 멈춰야 합니다. 잘못된 매매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날까요? 수많은 고수들와 전문가를 따라해야 될까요? 초보는 아무리 고수들을 따라해도 그 사람이 노력하고 이루어낸 그 방법이 나에게는 안맞을 수있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국 남탓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고수는 그들이 어려운 과정과 삶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며 눈물과 고통을 이겨내며 처절히 배운것이라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며 동감합니다. 누구든 시장에서 어느정도 세월을 지내보면 분명 그들의 과정을 이해할 수 가 있게되며 그들의 비법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는것도 알게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심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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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Daily/매매일지 2022. 2. 4. 14:27
해외지수 : 미국장은 급락 마감했지만 , 아침 미선물은 급반등하여 국내 지수도 보합권 근처에 시작 지수 : 아침부터 외국인과 연기금에서의 매수가 유입됨 비에이치 : 기관과 외국계 제이피모건 창구에서 지속적 매수가 유입됨. 첫 매수 비중은 크게 베팅 후 수익, 이후에는 적은 비중으로 사팔사팔 장마감 가까운 까지 매수가 지속 유입되어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테스나 : 비에이치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계 제이피모건, 메릴린치 창구에서 지속적매수가 유입됨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매수 한 이후에 고점부근에서는 더 적은 비중으로 사팔사팔 하루 종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나의 주특기인 우량주를 매매하기에 좋은 장세였던 것 같다. 놓쳐서 아쉬운 종목은 퍼스텍인데 러시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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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검찰 처분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4:14
□ 수사를 통해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해명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함 1. 기소 : 공판청구 또는 약식명령청구 2. 불기소 : 혐의없음, 죄가 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3. 중간처분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기소 1. 공판청구(구공판) - 법원의 정식재판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주로 징역형을 청구 -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구공판이라 한다. - 구속공판 = 구속상태의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 불구속상태의 구공판 2. 약식명령청구(구약식) -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주로 벌금형을 청구 - 한마디로 서류 재판 -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불기소 - 혐의없음 1. 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 2. 범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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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3:58
□ 체포와 구속 우리 법은 인신구속을 체포와 구속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 체포: 체포란, 수시 초기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 - 구속 : 범인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체포보다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 □ 체포와 구속의 관계 - 체포 후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체포 없이 구속되는 경우고 있음 - 제포 후 석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도 있음 - 하지만 체포는 수사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반면 , 구속은 수사단계, 공판단계 모두 가능 □ 불구속 수사의 원칙 -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단어는 불구속이지만 불체포도 포함한다. □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에게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영장에 의한 체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