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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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항소, 상소, 재심공부/형사소송법 2022. 4. 22. 22:03
□ 관할 - 관할이란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서 관할야하는데 이유없이 다른 지역에서 기소하면 관할 위반이다. □ 토지관할 - 지방법원은 각기 지원을 두고 관할구역을 법에서 정함 ex.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각 법원에는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음. -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있다. ex.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치청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검찰청 □ 사물관할 - 형사사건은 단독사건이 원칙이나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경우 합의부사건이 된다. 단독사건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 합의사건 : 3명의 합의부 관할사건 □ 심급관할 상소 : 판결에 대한 불복 이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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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공부/형사소송법 2022. 2. 15. 10:35
□ 유죄판결 - 범죄의 증명이 있어 죄가 있다고 판결함 - 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함 □ 선고유예 - 유죄이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일정요건을 지키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 형면제 - 유죄이나 형은 면제 한다. (고로 형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과자임) □ 무죄판결 -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 범죄가 되지 않는 때 1. 정당 방위 2. 위헌결정 - 증명이 없는 때 1. 무죄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 2. 증거가 없음.(증거가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못함) □ 면소판결 - 다음의 경우 면소로 소송을 종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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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공부/형사소송법 2022. 2. 14. 09:01
□ 증거법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여기서 사실인정은 증거로 해야 한다, 즉,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 증거능력 : 범죄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 □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 증건능력이 있는 증거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증거, 증명력이 있다고 한다. - 사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판단의 따른다, - 증명력의 부존재 :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는 유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자백배제 법칙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망 등의 이유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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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변론종결, 변론재개공부/형사소송법 2022. 2. 11. 15:15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이후에 재판장은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검사, 변호인이 차례로 신문을 하게 합니다. ※ 여기에서 피고가 비록 증인석에 앉지만, 이는 증인신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최후변론 -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 이후에는 최종 변론만 남습니다, 이 때 검사는 대부분 구형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검사가 징역 5년을 선고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논고라고도 합니다) - 피고인 최후 진술 : 변호인도, 피고인도 최후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주로 변론 요지를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론종결 - 최후변론 마저 마치면 판결선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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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 증거신청과 채택, 변론, 공판조서, 증인 신문공부/형사소송법 2022. 2. 6. 10:37
□ 증거신청과 채택 1. 판사의 쟁점 정리가 끝나면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증거로 채택을 요청 2. 재판장은 피고인 측에게 해당 증거목록을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 여부 확인 3. 피고인은 각 서류별로 증거의 동의, 부동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동의한 서류는 증거로 채택된다. 5. 부동의한 서류는 보류하고 추후 적절성 여부를 판단을 한다. □ 변론 -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진술(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변론이라 한다. - 변론 요지서 : 공판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법원이 제출한다. □ 공판조서 - 공판일에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문서 □ 변론의 속행 -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판을 더 열게 된다. - 다음 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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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절차(공판기일, 변호인, 의견서, 출석 , 모두절차)공부/형사소송법 2022. 2. 5. 09:25
□ 공판기일 - 재판부,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날짜 -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 1.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거나, 2. 검사의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판기일 이전 준비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해 송달함 ※ 부본 : 복사본 □ 국선변호인 - 구속사건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호인(최소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됨 -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이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음 □ 의견서 제출 -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잡으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법원이 의견서를 받으면 검사에게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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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검찰 처분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4:14
□ 수사를 통해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해명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함 1. 기소 : 공판청구 또는 약식명령청구 2. 불기소 : 혐의없음, 죄가 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3. 중간처분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기소 1. 공판청구(구공판) - 법원의 정식재판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주로 징역형을 청구 -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구공판이라 한다. - 구속공판 = 구속상태의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 불구속상태의 구공판 2. 약식명령청구(구약식) -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기소, 주로 벌금형을 청구 - 한마디로 서류 재판 -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불기소 - 혐의없음 1. 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 2. 범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