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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영장주의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3:44
□ 강제처분 - 형사절차에서 구속, 압수 등 강체력을 사용하는 것,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수 있다. - 따라서 수사단계, 공판단계 모두 가능하다. □ 강제수사 - 강제처분 중에서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것 - 문제점 :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강제처분은 형벌이 아님 (구속=징역형(X) , 압수=몰수형(X)) □ 영장주의 - 강제수사시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 - 이를 위반시 위법수사가 됨 = 영장주의 - 영장주의의 의의 1. 수사구조상 수사기관 스스로 중립을 지키기 어려움 2. 이 때 판사가 개입하는 시스템을 통해 강제처분의 남용을 막음 3. 이로써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받음 □ 영장발부 절차 - 경찰이 검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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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임의동행, 참고인조사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3:37
□ 강제수사, 임의수사 - 경찰, 검사가 수사를 하는 수단,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구속, 압수와 같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 수사 - 그 이외의 수사를 임의수사라 한다. □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신문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것 - 신문 : 진실을 알기 위해 캐 묻는 것 - 피의자 신문의 의의 : 진수릍 오해 진실을 발견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다. - 피의자 신문 조서 : 피의자 신문 때 신문 내용을 기재한 서류 법원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다. - 피의자 신문의 한계 : 구속이 아닌 이상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고인 조사 - 참고인 조사 :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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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관계, 사건의 송치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2:19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지휘관계의 기대효과 -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 또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갖춘 법률전문가로서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함 -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어 수사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제37조 신분보장 ) - 경찰은 범죄예방에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완전한 수사권을 두지 않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감시하도록 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유리하게 한다.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피의자의 이익 또한 보장한다) □ 수사권에 대한 쟁점 - 경찰수사권 독립론 : 수사활동의 보장을 위해 검찰 지휘가 없는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타국의 사례 1. 미국 : 경찰이 수사 전담, 검사가 공판 전담 2.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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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사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2:13
경찰과 검사 모두 수사를 담당한다. □ 송치사건과 직수사건 - 송치사건 : 경찰의 사건인지(고소,고발,신고, 내사 등) -> 경찰 수사 -> 검찰로 사건 송치 - 경찰송치사건, 송치사건이라 한다. - 직수사건 : 피해자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즉, 경찰 수사단계가 없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 검사직수사건, 직수사건이라 한다. □ 현장의 현실 - 초동 수사 : 범죄 발생 후 최초로 하는 수사 - 현실적으로 초동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함,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송치사건임 □ 경찰의 임무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3.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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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11:55
□ 입건 - 형사사건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 사건을 수리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것을 '입건'이라 한다. □ 피의자 - 입건이 되었다 =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 □ 입건 이전의 내사 - 내사 : 진정, 첩보 등을 통해 정식 입건을 하기전에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것 - 피내사자 : 내사의 대상은 아직은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라고 한다 □ 수사의 단서 - 입건의 원인 = 수사의 단서 - 사례 : 현행법 , 증거 발견, 고소, 고발, 자수, 범죄의 인지등이 수사의 단서가 된다. 이를 통해 수사가 개시 됨 ※ 고소 : 피해자(피해당사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 고발 : 피해자 외 제 3자가 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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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08:59
□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며,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음 -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소제기를 하는 것처럼,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 □ 검사와 법원의 역할 - 검사는 법원에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지 직접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 (형의 선고는 법원이 함) - 마찬가지로 법원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이상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 불고불리 (처벌의 요구는 검사가함) □ 공소제기의 방법 - 공소장 제출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 - 공소장 기재내용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범죄사실) □ 공소사실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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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공판, 검사와 법원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08:52
□ 수사 - 범죄가 발생 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처리가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자 - 검사와 경찰 모두 수사를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함 수사의 구조는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구조 □ 공판 - 공판이란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포함)이 쌍방의 논리 주장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논리를 다투듯이, 형사소송도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조 □ 민사소송과의 차이 - 민사소송의 경우 어떠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진술대로 사실인정을 해야 함 (당사자 주의) -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어떠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와 피고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하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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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공부/형사소송법 2022. 2. 4. 08:19
□ 민사사건 - 개인 사이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다툼 ex) 내 땅위의 건물을 철거해달라, 위자료를 달라, 계약을 이행하라 등 - 원고 vs 피고의 구조 원고 : 소송을 청구한 자 피고 : 소송을 당한 자 ※ 원고와 피고는 소송 대리인을 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형사사건 -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 - 사기를 쳤으니 징역형에 처함, 도박을 했으니 벌금형에 처함,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음 등 - 검사 vs 피고인의 구조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죄의 입증 책임을 짐 피고인 : 형사소송을 당한 자 ※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 즉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다. 피해자 vs 가해자 처럼 보이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소송과 처벌은 사법기관에 의해서 실행된다. □ 형사사..